뉴스 2022 07 22
2022-07-22
정치
- 尹 대통령 “병사 봉급 200만원 인상 차질없이 추진”(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병사 봉급 인상과 한미 연합훈련의 철저한 연습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킬체인 등 한국형 3축체계에 대한 태세 확충과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고 보고했고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병사 봉급 인상에 대해선 2025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국방혁신4.0과 국방AI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은 추가 지시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해야한다”며 “이번 을지 자유의방패 훈련을 내실 있게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 고과 평가에 있어서도 디지털 사이버 적응도를 크게 반영해달라”며 전군의 디지털 사이버화를 언급했다. MZ 세대의 군 생활과 관련해서는 “군 생활이 안전·유익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병역 문화를 개선해달라”며 “병사 봉급 200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전했다.
이날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확충방안과 국방 인공지능 추진전략,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 주요 과제의 이행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한국형 3축체계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타격하는 ‘킬 체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킬체인을 위해 군사위성 등 정찰위성을 강화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천궁-Ⅱ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을 통해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앞서 출근길에 북한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국방부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한다”고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한미가 다음달 실시하는 하반기 연합훈련 이름을 UFS(을지 자유의 방패)로 확정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비핵화 협상 등으로 축소됐던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병사 봉급 인상 역시 재차 강조된 사안이다. 이 장관은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취임 후 열린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에 이어 통일부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영세 장관은 윤 대통령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할 방안과 북한 주민 인권 등 인도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탈북어민 북송문제에 대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관심이 쏠린 만큼 진상조사 등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 “文정부가 잘했다 57.8% vs 尹정부가 잘한다 32.8%”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낫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또다시 하락해 3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22일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진행한 여론조사(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 대상, 무선 ARS 방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할 때 어느 정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낫다는 여론이 응답자의 57.8%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낫다는 여론은 32.8%, 잘 모르겠다는 여론은 9.4%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더 낮아졌다. 윤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여론은 30.4%(잘하고 있다 20.3%, 다소 잘하고 있다 10.1%)였으며, 부정 여론은 67.2%(다소 잘못하고 있다 7.3%, 잘못하고 있다 59.9%)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여론이 32.6%(잘하고 있다 20.9%, 다소 잘하고 있다 11.7%), 부정 여론이 64.7%(다소 잘못하고 있다 9.1%, 잘못하고 있다 55.6%)였었다. 긍정 여론은 한 주 사이에 2.2%포인트 떨어진 반면 부정 여론은 2.5%포인트 높아졌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호감이 간다는 여론이 49.5%, 국민의힘에 호감이 간다는 여론이 32.4%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사이에 4.1%포인트 오른 데 반해 국민의힘은 3.2%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배 버리고 한국 살겠다”…탈북 어민 ‘자필’ 보호신청서 2번씩 작성
문재인 정부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자필 서류에서 “배를 버리고 한국에 살겠다”는 등 귀순 의사를 여러 번 밝혔던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어민들이 당시 관계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각각 제출한 자필 보호신청서에 ‘자유의사에 따라 넘어왔다’,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살기를 원한다’는 진술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정부에 보호를 신청한다’는 내용과 ‘선체를 버리고 한국에서 살기를 신청한다’는 언급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귀순 배경과 관련해서는 ‘북조선에서 살기 힘들어 왔다’고 말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어민들이 작성한 자필 서류에 담긴 내용이 이들의 귀순 의사를 뒷받침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민 2명이 보호신청서를 각각 2번씩 썼고 자유 기술 형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는 북송된 어민들이 흉악범이었는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북송 조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현 정부가 지난 17일 공개 충돌한 대목이기도 하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언론에 배포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당시) 정부는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적인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귀순의향서도 합동신문 과정에서 ‘통상 절차’인 귀순 의사 확인 단계에서 제출된 것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측의 설명이다.
반면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이 진정한 귀순 의사가 있었는데도 돌려보냈다면 이는 반인도적 ‘범죄’라는 게 현 정부 인식이다. 더욱이 이들은 북송 직후 처형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향후 사건 진상 규명 과정에서 이들이 쓴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전체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이들이 쓴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전체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통일부는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 박홍근 “尹,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휴가 망설인다’ 엉뚱한 얘기…참으로 답답”
더불어민주당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 상황에 당력을 총 집중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현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노사 자율적 해결’이라는 말로 엄정 대응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적극적 중재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인화물질이 쌓인 농성장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공권력 투입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공권력 투입으로 쌍용차 사태나 용산참사 같은 비극이 또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저도 휴가를 망설인다’는 엉뚱한 얘기를 꺼냈다. 참으로 답답하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이 수습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을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나리오는 위법적, 탈법적, 초법적 행위”라 규정하며 “민주당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행정적,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尹지지율 30%대도 위험, 긍정평가 30.4%…부정평가는 67.2%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도 위협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긍정평가가 30.4%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67.2%로 나타났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천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가 30.4%(잘하고 있다 20.3%· 다소 잘하고 있다 10.1%)인 반면 부정평가는 67.2%(잘못하고 있다 59.9%· 다소 잘못하고 있다 7.3%)에 이르렀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가 2.2%p내린 반면 부정평가는 2.5%p오른 수치로, 긍정과 부정간 격차는 36.8%p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 응답이 앞섰다.
20대에서 40대까지는 긍정평가 응답이 20%대에 머물렀고, 50대에서도 30.6%로, 30%를 간신히 넘겼다. 60대 이상도 부정평가 응답이 55.5%로, 절반을 넘었다. 60대 이상에서 긍정평가는 47.9%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긍정평가 47.4%· 부정평가 49.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60%대를 기록했다. 광주·전라에서는 긍정평가 수치가 10%대 초반, 경기·인천과 대전·충청·세종, 강원·제주에서는 긍정평가 응답이 20%대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긍정평가 35.3%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9.5%, 국민의힘 32.4%로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지난주보다 국민의힘은 3.2%p떨어졌고 민주당은 4.1%p 올라섰다.
한편 이번 여론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반대가 61.2%로 찬성 33.1%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았다.
이와 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선 64.0%가 찬성(반대 29.8%)해 대조를 이뤘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 대통령, MB 사면에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국민정서 신중히 고려”
8·15 광복절을 계기로 특별 사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다”며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의 정서까지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여론이 더 높다는 지적에 대해 “국정은 목표·헌법 가치와 국민의 정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7월 말 북한이 핵실험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 “취임 직후부터 준비는 다 돼 있고,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제
- 왜 건설 노동자들은 아파트 벽에 ‘인분’을 숨겼을까
경기도 한 신축 아파트 벽면에서 인분이 든 비닐봉지가 발견되면서 이른바 ‘인분 아파트’ 논란이 불거졌다. 인분 봉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이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노동자들의 몰지각한 행태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성토가 쏟아지지만, 일각에서는 건설 현장의 열악한 위생 환경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논란은 지난 19일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 글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안방 벽면에서 정체 모를 악취를 느꼈다.
참다 못한 A씨는 같은 달 29일 시공사 애프터서비스(A/S) 부서에 연락해 하자 신청을 했다. 연락을 받고 도착한 시공사 관계자들은 A씨의 집을 조사하던 중, 드레스룸 천장 위쪽 공간에 내용물이 잔뜩 든 비닐봉지 3개를 발견했다. 봉지 안에는 인분이 들어 있었다. 시공사 측은 아파트 내부 마감공사 과정 중 작업하던 인부들이 인분 봉지를 숨겨 놓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봉지가 발견된 뒤 17일이 지났지만 시공사는 벽지와 천장을 뜯어내고 살균, 액상 세제 뿌리는 걸 탈취 작업이라고 하고 있다”라며 “아직도 냄새가 너무 심해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몰상식한 인부들이다. 왜 화장실을 안 쓰는 거냐”, “혹시 우리 집에도 숨겨 둔 거 아닌가”, “이래서 신축 아파트엔 입주를 못 하겠다” 등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건설 중인 아파트 이곳저곳에 근로자가 용변을 보는 일이 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건설 회사에서 일한다는 한 누리꾼은 “사람들 생각보다 인부들이 건물 곳곳에서 볼일을 보는 경우가 꽤 많다”라며 “넓은 장소에서 너도나도 그런 일을 하니까 통제가 힘든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왜 일부 인부들은 화장실이 아닌 공사 현장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걸까.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건설 작업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크다고 토로한다.
앞서 지난 2008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 건설 현장 내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는 식당·화장실·탈의실 등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화장실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나 위생 환경은 별개의 문제다. 도저히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시설이 있는가 하면, 아예 화장실이 작업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설 현장의 97.5%는 화장실을 갖췄으나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전체 편의시설(화장실·탈의실·샤워실·식당·휴게실 등) 가운데 최하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제회 측은 “보유율은 높지만 전체 수량, 위생상태에 대한 불만족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B씨(26)는 “건물 종류에 따라 화장실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대기업 현장은 주기적으로 청소 작업원이 찾아오고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여러 지점에 비데가 설치된 화장실도 구비해 놓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현장에선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반 현장은 건물 1층에만 화장실이 있거나, 아예 주변 다른 건물의 화장실을 빌려 쓸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층짜리 소형 건물을 짓는 경우는 이런 화장실 시설로도 충분하지만, 문제는 수십 층 짜리 고층 건물에서 일하는 경우다. B씨는 “볼일 한 번 볼 때마다 7~8층을 오르내릴 수 있겠나”라며 “그냥 (용변 욕구를) 참고 일하거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집 안쪽에 볼일을 치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건설 노동자 C씨(27)는 “나무로 만든 간이 화장실, 주변이 다 노출된 소변기를 세워두고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일도 있다”라며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라서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겨울에는 변기가 얼어붙는다. 누가 그런 걸 쓰고 싶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화장실 대신 공사 중인 방이나 베란다 같은 곳에 용변을 보고, 나중에 시공사가 뒤늦게 청소업체를 불러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하는 하청업체가 미처 용변 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번 ‘인분 아파트’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는 단순한 화장실 설치 의무화에 그칠 게 아니라, 위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김성우 실장은 “2008년 건설현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위생시설의 구체적인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명시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하는 시공사들의 인식 미비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라며 “근로자 편의성을 증진하는 제도가 법적 구속력을 지닐 수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
- 우울증 30대 女, 부모 살해 뒤 시신 훼손… 경찰 긴급체포
경기 군포경찰서는 부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30대 여성 A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군포 산본동 소재 아파트에서 불상의 이유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뒤늦게 귀가한 A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A씨를 범행 1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3시께 인근 편의점에서 붙잡았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벌금 53억원’ 납부 거부 치과의사… 檢 설득 끝에 전액 완납
검찰이 수십억원의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기업형 사무장 치과병원 대표의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모씨(53)의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2011년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약 5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형이 확적되고도 벌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
김씨는 법원의 환형 유치 1000일 판결로, 벌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하루 530만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끝낼 수도 있었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판결문 및 수사기록 검토 등을 통해 김씨 수입이 가족이나 동업자 등 지인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결국 검찰은 지속적인 설득과 납부 독려를 했고, 판결 확정 후 1년 3개월 만인 지난 18일 김씨의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다.
- 조국이 중단시킨 ‘검찰 티타임’ 부활한다…포토라인 금지는 유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단시켰던 검찰과 언론의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이 다음 주부터 재개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의 규정은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에 지난 6월부터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의견을 수렴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문공보관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의 공보는 예외적으로 수사 실무자인 차장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티타임’으로 불리는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은 전문 공보관이 없던 시절 수사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언론의 사건 이해를 돕고 과열 취재, 오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지만 언론과 검찰의 유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비판을 고려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 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기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추진,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은 2019년 12월부터 중단됐다.
사건 내용 공개 여부를 심의하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대했던 역할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고려해서다.
대신 각급 검찰청의 장의 승인에 따라 공보할 수 있도록 해 기관장의 공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공소제기 전 검찰의 공보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오보에 대한 반론은 해당 언론을 통해서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등의 규정 취지와 보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언론계 주장과 현재까지 반론권 행사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고려했다.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포토라인 금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 ‘인하대 추락사’ 가해자 구속 송치…살인혐의 적용 못해
인하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가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오전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촬영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했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당일 오전 3시 49분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최초 발견 당시 그는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또 A씨가 B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길거리서 공연음란” 112 신고‥잡고보니 공군 주임원사
경기 파주경찰서는 길가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공군 주임원사인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9시쯤 경기 파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중요부위를 드러낸 채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또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으며, 이들은 함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경기 김포의 모 공군부대 소속 주임원사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사경찰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세계
- 일본, 18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한일안보협력 중요”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8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공개한 2022년 방위백서에서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방위백서에는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언급이 새로 추가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우리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대응 등을 한국 방위당국의 부정적인 대응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는 기술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지난 3월 24일 발사한 ‘화성-17호’에 대해서는 “탑재하는 탄두 중량 등에 따라서는 1만5천㎞가 넘는 사거리가 될 수 있어 다시금 북한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